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가이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가이드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면서 대출 규제와 정부 정책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체계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을 살 때 꼭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수 없이 작성하는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금 조달 계획서란?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매매 시,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어떤 자금으로 대금을 마련할 것인지 상세히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 여부, 자금 출처 등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자금 조달 계획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금액 불문)
• 비규제지역 : 주택 (6억 원 이상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금액 불문) + 증빙서류 함께 제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

 

 

①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적금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 증여·상속 등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 현금 등 기타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기타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Q. 전세보증금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자기 자금이므로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보증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차감한 순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Q.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나요?

•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인별 작성이 원칙이므로 각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②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분
• 임대보증금 :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 그 밖의 차입금 : 위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가족, 친척, 지인 등)

 

 

 

4. 자금 출처 증빙서류

① 본인 자금(예금, 적금, 현금 등)

• 은행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 잔액 증명서)
• 통장 사본 (최근 6개월~1년)
• 예금잔액증명서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② 금융기관 대출

• 대출승인서 또는 대출약정서
• 대출 실행 확인서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③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자산 매각

• 매매계약서
• 거래 내역서
• 세금 납부 증빙서류 (양도소득세 등)

④ 부동산 매각 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잔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확인)

⑤ 증여/상속금

• 증여 계약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서 및 납부 증빙

⑥ 법인 투자 및 기타 투자금

• 투자계약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계좌 입금내역

 

 

 

5.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

① 자금 출처 명확히 하기
금융당국은 불법 자금 유입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투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자금은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출 한도 확인하기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은행에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제출 기한 준수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④ 허위 작성 금지
허위로 자금을 기재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취소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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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규제에 대비하고, 대출 한도 및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미리 자금 조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분들도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수 없이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